법령 지방세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0두23668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1042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|